2025년 1월 1일부터 체코에서는 동성 커플이 파트너십(partnerství)을 맺을 수 있어요. 혼인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예식장에서 체결되며, 이제는 외국인 두 사람끼리도 맺을 수 있어요. 덕분에 프라하는 해외에서 올리는 동성 웨딩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어요. 다만 꼭 알아 두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법적으로는 혼인이 아니라 파트너십이고, 본국에서 이를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나라마다 달라요.
이 가이드는 체코 민법, 혼인 등록 사무소를 위한 체코 내무부 지침, 프라하 1구 혼인 등록 사무소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관련 링크는 글 맨 아래에 있어요.
한눈에 보는 요약
- 파트너십은 “혼인과 같은 방식으로 체결되는, 같은 성별을 가진 두 사람의 지속적인 결합”이에요.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혼인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 외국인 두 사람끼리도 맺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반드시 체코 시민이어야 한다는 예전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 서류, 증인, 통역사, 수수료는 혼인과 똑같아요.
- 예식은 프라하 1구 구시청사를 포함해 혼인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돼요.
- 법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입양이에요. 한쪽 파트너가 상대 파트너의 자녀를 입양할 수는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공동 입양할 수는 없어요.
- 해외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본국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파트너십과 혼인 비교
| 항목 | 파트너십 |
|---|---|
| 체결 방식 | 혼인과 동일: 주례자와 증인 2명 앞에서 진행하는 공개적이고 엄숙한 예식 |
| 권리와 의무 | 혼인과 비슷하며,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혼인 규정이 적용 |
| 성(姓) | 혼인과 같은 세 가지 선택지: 같은 성을 함께 쓰기, 각자 자기 성 유지하기, 같은 성을 쓰되 한 사람이 이전 성을 덧붙이기 |
| 입양 | 배우자 자녀 입양은 가능, 공동 입양은 불가 |
| 유족 연금 | 신청 시 가능 |
| 증명서 | 예식 후 발급되는 파트너십 증명서 |
요건
두 사람 모두 만 18세 이상이고, 법적 행위 능력이 있으며, 다른 혼인이나 파트너십 관계에 있지 않고, 가까운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해요.
서류
외국인 파트너는 혼인하는 외국인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요.
- 혼인 등록 사무소의 질문서,
- 출생증명서,
- 국적 증명(여권도 인정돼요),
- 혼인요건구비증명서(본국에서 발급하는 경우, 예식 당일 기준 발급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및 거주지 확인서(본국에서 발급하는 경우),
- 이전에 혼인이나 파트너십 관계가 있었다면 이혼 판결문 또는 사망증명서,
- 유효한 신분증.
외국 서류에는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와 체코 법원 공인 번역사의 공식 체코어 번역이 필요해요. EU, EEA, 스위스 이외 국가 출신 파트너는 합법 체류 확인서도 필요한데, 예식 당일 기준 발급 7영업일 이내여야 해요. 미국 시민과 영국 시민을 위한 가이드에서 이 서류들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파트너십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통역사와 증인
선언은 체코어로 해요.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체코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통역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통역사는 직접 섭외해야 해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증인 2명도 필요해요. 증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수수료
| 항목 | 수수료 |
|---|---|
| 두 사람 모두 체코 영주권이 없는 경우 | 5,000 CZK |
| 한 사람이 체코 영주권이 있는 경우 | 3,000 CZK |
| 다른 장소, 또는 지정된 요일·시간 외 예식 | 3,000 CZK 추가 |
혼인과 같은 수수료예요.
예식을 올릴 수 있는 장소
- 구시청사. 혼인을 위해 지정된 장소와 시간은 파트너십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구시청사 예식장은 무료이고, 혼인 등록 수수료만 내면 돼요. 예약 방법은 구시청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보디치코바 18번지(Vodičkova 18)의 프라하 1구 사무소: ‘다른 장소’ 추가 수수료가 없는, 조금 더 아담한 선택지예요.
- 구 내의 다른 적합한 장소: 정원이나 궁전 등에서도 가능하며, 혼인 등록 사무소의 승인과 추가 수수료가 필요해요. 웨딩 장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혼인 집례 권한이 있는 교회도 교회 자체 규정이 허용한다면 파트너십 예식을 진행할 수 있어요.
예식
혼인과 마찬가지로 예식은 주례자와 증인 2명 앞에서 공개적이고 엄숙하게 진행돼요. 동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두 사람은 장애 사유가 없다는 점, 서로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다는 점, 재산·주거·부양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점을 함께 선언해요. 그다음 증인, 통역사와 함께 기록에 서명해요. 체코 예식에서는 반지 교환이나 서로에게 전하는 말이 흔하지만, 공식 지침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무엇이 가능한지 혼인 등록 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본국에서도 인정될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답은 나라마다 달라요.
- 영국: 영국이 인정하는 해외 관계 목록에는 여전히 예전의 체코 등록 파트너십만 올라 있고, 새로운 파트너십은 없어요. 목록에 없는 관계라도 시민 동반자 관계법(Civil Partnership Act)의 일반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어요. 새로운 체코 파트너십에 대한 영국의 공식 결정은 아직 없어요.
- 미국: 이민과 관련해 주체코 미국 대사관은 체결된 곳에서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는 관계만 혼인으로 본다고 안내해요. 미국 국세청(IRS)은 시빌 유니언이나 등록 파트너십을 연방 세금 목적상 혼인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체코 파트너십은 미국 연방 차원에서 혼인으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 그 밖의 나라: 예약하기 전에 본국 관계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본국에서 혼인으로 인정받는 결합이 필요하다면, 동성 혼인이 합법인 곳에서 법적 혼인을 하고 프라하에서는 웨딩 파티나 상징적 예식을 올리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상징적 예식에는 서류, 증인, 통역사가 필요 없어요.
이미 체코 등록 파트너십 관계인가요?
2024년 이후에는 새로운 등록 파트너십을 맺을 수 없지만, 기존 등록 파트너십은 계속 유효해요. 같은 커플이라면 일반 절차에 따라 어느 혼인 등록 사무소에서든, 기한 없이 자발적으로 파트너십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프라하에서의 웨딩을 계획해 보세요
저희는 해외 커플을 위해 프라하에서 파트너십, 상징적 예식, 스몰웨딩을 기획하며, 서류, 통역사, 증인, 사진 촬영까지 함께 준비해 드려요. 원하시는 날짜와 계획을 알려 주세요.
출처
- 체코 내무부: 파트너십 및 혼인 등록 사무소 지침 제13/2024호 (PDF, 체코어)
- 체코 법률: 법률 제123/2024호 (파트너십 개정), 신분등록법 제301/2000호, 수수료에 관한 법률 제634/2004호
- 체코 노동사회부: 2024년 연금 제도 변경
- 프라하 1구: 혼인 및 파트너십 체결 규정
- 영국: Civil Partnership Act 2004, Schedule 20 및 section 214
- 미국: 주프라하 미국 대사관, DOMA 이후 FAQ 및 IRS Publication 555
2026년 10월 기준으로 위 공식 페이지들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국에서의 인정 여부는 해당 국가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